의료법 개정안, 의료법이 개정되어 의사와 치과의사가 마약류나

의료법이 개정되어 의사와 치과의사가 마약류나 중독성 의약품을 처방할 때 환자의 과거 투약 기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현행법은 약사의 확인 대상을 동일 성분의 의약품 여부에만 한정하고 있어 마약류 중복 투약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 최근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의료진이 정부가 지정한 위험 의약품 처방 전에 의약품안전정보시스템으로 환자의 이력을 조회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