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개정안, 채용공고에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명시 의무화

AI 분석

정부가 채용공고에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명시를 의무화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일부 기업들이 '회사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 추상적으로만 기재해 구직자들이 정보 없이 지원하는 '깜깜이 채용공고'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신규 채용자의 9%가 입사 후 30일 내에 퇴사하는 등 근무조건 비공개로 인한 미스매칭이 심각해지고 있다. 앞으로 기업이 고용센터나 취업포털 등에 구인정보를 올릴 때는 업무 내용과 임금, 근로시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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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일부 기업이 임금, 근로시간 등 구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조건들을 채용광고에 아예 명시하지 않고 '회사 내규에 따름', '협의, 면접 후 • 내용: 구인자로 하여금 직업소개사업자에게 구인을 신청하거나 직업정보제공매체(이른바 '취업포털')에 구인정보를 게재하는 때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 효과: 일본의 경우 이미 「직업안정법」에서 구인자, 공공직업안정소, 직업소개사업자, 노동자공급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구직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및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기업의 조기퇴사로 인한 1인당 손실비용이 2천만원 이상인 상황에서, 채용공고의 근로조건 명시 의무화는 일자리 미스매칭을 감소시켜 기업의 채용 관련 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직업소개사업자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채용 효율성 개선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상쇄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구직자가 채용광고에서 명확한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어 정보비대칭이 해소되고, 2023년 신규 고용보험 가입자 중 9.0%가 30일 이내 퇴사한 현상이 개선될 수 있다. 국민이 공정채용법에 가장 원하는 내용인 '채용광고에 직무, 근로조건 등 구체적 항목 기재'(23.7%)가 법제화되어 공정한 채용계약 환경이 조성된다.

직업안정법 개정안, 채용공고에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명시 의무화

입법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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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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