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게임콘텐츠 제작비에 세액공제 적용해 산업 경쟁력 강화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게임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과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인해 정부 세수가 감소하는 대신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기준 한국 게임산업 매출액 23조 원과 수출액 84억 달러 규모의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제작비 증가 문제 완화를 목표로 한다.

사회 영향: 게임콘텐츠를 포함한 K콘텐츠 산업 전반의 창작활동 촉진으로 문화산업 종사자의 창작 환경이 개선된다. 2030년 K콘텐츠 시장규모 300조 원, 수출 50조 원 달성을 목표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한국 콘텐츠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