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임금 체불 사업주 출자자에 제2차 납부의무 부과

정부가 기업주의 임금 체불 면탈을 막기 위해 회사 출자자에게 2차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임금을 못 준 기업이 책임지지만, 기업이 의도적으로 재산을 남기지 않으면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이 납부해야 할 보상금을 전부 내지 못했을 때 그 기업의 주요 출자자가 부족분을 대신 내야 한다.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악의적 회피를 차단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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