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행 지진조기경보의 발령기준(규모)

[배경] 진앙지 인근 반경 30km 내에는 강한 지진동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S파가 지나간 뒤 경보를 받게 되어, 정작 피해가 클 진앙지 인근은 지진 경보를 미리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주요내용] 현행 지진조기경보의 발령기준(규모)에서 '진도'를 추가하여, 기존 지진조기경보 대비 빠른 경보를 통해 지진경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기대효과] 기존 지진조기경보 대비 빠른 경보를 통해 지진경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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