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 오접종 관리 강화법안 추진 정부가 예방접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접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백신 종류, 용량, 대상자 등을 잘못 적용하는 오접종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자, 현행 법령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로 한 것이다. 법안의 핵심은 오접종의 명확한 정의를 신설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백신의 종류, 유효기한, 보관 상태, 농도, 접종 대상자, 용량, 방법, 간격, 부위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접종을 오접종으로 정의하고, 발생 시 24시간 내 피접종자에게 통지하고 보건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의료진의 정기 교육 이수, 예방접종 기준의 전문위원회 심의, 통합관리시스템 입력 등을 통해 사전 예방과 사후 추적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법안으로 오접종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며, 예방접종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