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 제한 범위 확대…교육 현장 안전 강화 정부가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학교와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빠져 있어 아동 보호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또한 교육청이 기간제교사 등을 모집할 때 범죄 전력을 미리 조회할 수 없어, 학교 배치 이후에야 확인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일시적으로 아동학대 범죄자에 노출될 위험과 뒤늦은 적발에 따른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교육감과 교육장이 채용 단계에서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아동 안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