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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법인세법 개정안,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로 기업 세 부담 완화한다.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3-04

법안 정보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3-04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제조업금융·보험업사업시설·지원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조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주요내용]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퍼센트포인트씩 인하하여 기업의 법인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기업의 법인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4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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