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배우자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난임치료휴가를 3일에서 36일로 대폭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OECD 최저 수준인 가운데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난임부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현행 휴가기간으로는 90일 출산전후휴가와 비교할 때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휴가 기간 전체에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휴가 사용을 보장할 방침이다.

정부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30일로, 난임치료휴가를 3일에서 36일로 대폭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합계출산율이 OECD 최저 수준인 0.72명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난임 부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휴가 기간 전체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휴가 사용을 보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