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정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에 대해 성폭력범죄 처벌법보다 강화된 처벌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성착취물 피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추가 촬영을 요구하는 사건이 2020년 전체 협박의 45.3%에서 2021년 60.8%로 급증했으며, 협박으로 인해 스스로 성착외물을 제작하는 경우도 2배 가까이 늘었다. 현행법에서 성인 피해자 협박은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되지만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협박·강요를 더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범죄 확산을 억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