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할인 혜택의 세금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종업원 할인금액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시가의 20% 또는 240만원' 중 큰 금액에서 '시가의 30% 또는 360만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함으로써 기업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이는 종업원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대신 국가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종업원이 받는 할인 혜택의 비과세 범위가 확대되어 근로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 이는 기업의 복리후생 제도를 통한 종업원 처우 개선을 촉진하는 효과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