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법정률을 2029년까지 22%로 단계적 인상

정부가 2006년 이후 16년간 유지해온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국세의 19.24%로 고정된 지방교부세 비율을 2029년까지 매년 0.92%p씩 올려 최종적으로 22%까지 높이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서비스 공급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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