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군인복지계획을 앞으로 국회에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방부가 대통령 승인만 받으면 되는 구조로 국회의 감시 기능이 제한되고 국민이 계획 내용을 알기 어려웠다. 이 법안은 기본계획 수립이나 변경 시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표하도록 의무화해 국회 통제와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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