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직업 외교관 공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 의무화 국회가 직업 외교관이 아닌 사람을 주요 대사관·총영사관장으로 임명할 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국무위원 등 정부 고위직에 대해서만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으나,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13개 주요 공관장 중 비전문가가 임명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검증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김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요 외교 직위에 대한 국회의 검증 절차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후보자의 자질과 직무수행 능력을 사전에 검토해 외교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이 법안은 국회법과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관련 법안들의 처리 결과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