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개정안, 기상청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첨단 날씨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첨단 수치예보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의 중장기적 투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상청 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2020년∼2026년)의 지속적 재정 지원을 법제화한다.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과 수치예보 기술 융합에 따른 정부 R&D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호우와 폭염 등 위험기상 현상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감소에 기여하기 위해 수치예보 정확도 향상을 통한 기상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환경,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수요에 대응하는 기상정보 서비스 개선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