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성과분석 전문기관 확대로 기금의 실효성 강화한다.

[배경]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보험ㆍ채권ㆍ공제ㆍ자산운용을 주요 업무로 하는 기관으로 인구ㆍ정주ㆍ산업ㆍ청년유입 등 복합지표 중심의 성과분석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기금의 핵심 목표인 정주인구 유입, 청년 정착 등에 대한 평가 보다는 집행률ㆍ사업완료율 중심의 정량평가에 그치고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고, 성과분석의 실효성이 미흡함. [주요내용] 기금의 성과분석 업무를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분석 결과에도 기금의 특성에 맞은 다양한 지표를 사용하도록 함. [기대효과] 기금이 성과분석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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