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12월 29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법안은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립해 사고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자료 제출과 청문회 등의 권한을 부여한다. 정부는 피해자들을 위해 의료비, 심리 지원, 치유 휴직 등을 종합 지원하며, 추모공원과 기념관 조성 등 추모사업도 추진한다. 조사 방해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12ㆍ29여객기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진상 규명과 책임
• 내용: 주요내용
가
• 효과: 12ㆍ29여객기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1명의 위원(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하는 12ㆍ29여객기참사 진상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의료지원금, 심리지원, 치유휴직 생활비, 추모공원 및 추모기념관 건립 등 피해자 구제와 추모사업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행정 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 규명을 추진하며, 피해자에 대한 의료·심리·교육·복지·고용 등 종합적 지원과 희생자 추모사업을 통해 피해자 권리 보장과 사회적 치유를 도모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0회 제8차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2025년 12월 30일)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12-30특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7차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12-16특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6차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2025년 08월 26일)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08-26특별위원회
제22대 제424회 제5차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2025년 04월 07일)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04-07특별위원회
제22대 제423회 제4차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2025년 03월 20일)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03-20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