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도시개발공사 사채 발행 한도 완화로 지역 도시개발 활성화

도시개발공사의 사채 발행한도를 중앙공기업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지방의 도시개발공사는 사업규모가 크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지만 다른 지방공사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도시개발공사의 사채발행 규제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준으로 맞추고 해산요건도 함께 정비해 지방의 균형잡힌 도시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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