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안, 입시 일정 미공표 대학에 과태료 부과한다.

대학이 입학전형 계획을 정해진 기한 내에 공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현행법상 대학은 입시 1년 전까지 전형 계획을 공시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일부 대학들이 이를 무시하고 계획 발표를 미루면서 수험생들의 입시 준비를 방해해왔다. 이에 정부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기한을 넘기는 대학에 벌금을 물리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학 입시 정보의 적시 공개를 강제하고, 수험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입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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