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내 생산 재화에 생산비용의 10% 세액공제 부여한다.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생산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을 바꾼다. 기존의 설비 구입 중심 지원에서 실제 생산과 판매 실적에 연동한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전략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생산비의 10%를 세금에서 빼주되, 수도권 외 지역은 20%까지 공제해준다. 일본과 미국이 국내 생산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하는 가운데, 한국도 산업 공동화를 막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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