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선납으로 전력망 확충 재원 마련 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 증가로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선납 등을 통해 전력망 확충 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재원 부족으로 충분한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은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이 전력 인프라 확충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발전, 송전, 배전 등 영업 과정에서 선수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향후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