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변녹지조성사업에 부담금 면제 추진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납부를 면제함으로써 기금의 수질개선 사업 투자 효율성을 높인다. 이는 기금 조성목적인 상수원 수질개선에 직접 사용되는 재정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진다.

사회 영향: 상수원 상류 지역의 오염원 제거와 신규 오염원 입지 차단을 통해 한강수계 수질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수변생태벨트, 임야, 녹지 등 수변녹지 조성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의 생태환경 개선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