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원이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학생

[배경] 학교에서 기초학력이 부족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음. [주요내용] 교원이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학생의 성장ㆍ발달을 위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아동학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함. [기대효과] 교원의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정당한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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