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범위를 크게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로 보험료 징수 범위가 증가하며, 보험금 지급 대상자 확대에 따른 기금 운영 비용이 증가한다. 가구 내 고용, 농림어업 5인 미만 사업장, 예술인, 자원봉사자 등 신규 적용 대상의 보험료 부담이 새로 발생한다.

사회 영향: 기존에 산재보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가구 내 고용자, 농림어업 종사자, 예술인, 자원봉사자 등이 업무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 보장을 받게 된다.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되어 근로자 보호 범위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