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인공지능미래기금 설치 근거 마련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미래기금'을 새로 설치하며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되며, 향후 기본법의 수정 사항에 따라 국가재정법 개정도 함께 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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