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기업의 위험성평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기업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기업 자율에 맡겨 형식적 평가에 그쳤지만, 지난해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에서 위험을 파악하고도 대처하지 않아 23명이 사망한 사례를 계기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앞으로 지방고용노동청이 평가 적절성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하면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는 기업에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위험성평가가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