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제외로 지역 발전 신속 추진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개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500억원 이상 규모의 신규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하지만, 이 지역들은 군사시설 지정과 고도제한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돼왔다. 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반환공여구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조사 대상에서 빼 지역 발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경제 침체된 지역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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