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의 국외 유입과 기상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주로 국내 배출원 중심으로 미세먼지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국내 오염원뿐 아니라 중국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먼지와 계절풍 같은 기상 변화 등 여러 복합 요인이 작용하고 있어, 발생 원인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외 유입과 기상 요인 등을 포함한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미세먼지 관련 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