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감면 사업장 규제 법안 추진

정부가 산재보험료 감면을 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이미 감면받은 보험료를 환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6월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화재사고가 발생했는데, 해당 사업장은 3년간 산재예방활동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감면 혜택을 누렸다. 현행법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만 환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형식적인 재해예방활동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처벌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실질적 재해예방활동을 하지 않은 사업장의 감면액을 재산정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해 사업주들이 진정성 있는 안전활동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