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노후 석면건축물 제거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가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의 석면 해체·제거·처리 및 시설 개량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공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2009년 이전 준공된 노후 석면건축물의 관리를 통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비산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한다. 특히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석면 노출 위험을 감소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