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소기업 정보보호비용에 세액공제 혜택 부여

정부가 중소기업의 사이버 보안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정보보호 관련 비용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최근 통신사와 전자상거래업체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기업들의 사이버 보안 필요성이 대두됐으나, 중소기업들은 보안 시스템 구축과 전문인력 채용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규제 강화 정책만으로는 기업들의 자발적 투자를 유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들이 정보보호시스템 구축과 보안 전문가 채용에 더욱 적극 투자하면서 사이버 침해 대응 역량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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