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업 성별 임금격차 공개 의무화 추진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에게 남녀 근로자의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를 공개하도록 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은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크며, 노동시장 전반에서 여성의 고용과 임금이 남성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는 기업별·산업별로 직종과 직급, 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정보를 수집해 공개하고, 여성 고용이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에는 개선 계획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성평등 고용에 앞장선 기업에 표창과 행정·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자료 미제출이나 허위 제출 기업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촉진해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