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25년 만에 상향 조정

AI 분석

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의 사전 검증 기준을 25년 만에 대폭 완화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일반 정부재정사업도 300억원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높인다.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 탓에 재정규모 증가에 못 미쳐 주요사업이 지연되고 과도한 규제가 발생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규모 사업의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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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1999년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의 기준이 25년간 변하지 않아 국가 주요사업이 지체되고 과도한 규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내용: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을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국가 재정지원 사업은 300억원 이상 • 효과: 기준 상향으로 국가 주요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으나, 사업 검증 강화를 원하는 측에서는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사업은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조사 대상 사업 범위를 축소하고 관련 행정비용을 절감한다. 기준 상향으로 인해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국가 재정지원 사업과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의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회 영향: 국가 주요사업의 진행 지체를 완화하고 과도한 사업규제를 감소시킨다.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상향으로 중소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 착수 시간이 단축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25년 만에 상향 조정

입법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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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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