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전국 단위의 통합 감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배경] 현재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 신고는 각 시도에서 개별적으로 처리되고 있어 중복 신고나 허위 배치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활동하는 감리업체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내용] 전국 단위의 통합 감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감리원의 정보와 배치 현황을 중앙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기대효과] 감리원의 중복 신고와 허위 배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행정 효율성과 감리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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