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 및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추진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을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등의 소득세 감면 대상을 제한적 업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세수감소를 초래한다. 이는 국내 경기 하락추세 속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입 확대를 의미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과 장애인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장려한다. 또한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기업 경영 안정화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