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가 퇴근 후 업무 연락을 받지 않

정부가 퇴근 후 업무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직장인 60% 이상이 휴일을 포함해 퇴근 후에도 업무 연락을 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프랑스, 스페인 등 해외 주요국도 이미 시행 중이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시간에 응한 업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어긴 사용자에게는 형사 처벌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업무 성질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연결 가능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