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법 개정안, 행정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단위를 부처별로 세분화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 단위 변경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를 초래하지 않으나, 노동조합 활동 확대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 등의 간접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행정부 공무원의 노동조합 최소 설립단위를 행정기관 단위로 변경함으로써 각 부·처·청 공무원의 실질적인 노동기본권 보장이 강화된다. 이는 공무원 집단의 권리 보호와 조직 내 의견 표현 기회를 확대하는 사회적 변화를 초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