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회의 개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국어기본법은 각 부처가 어려운 전문용어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 등 일부 부처에서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구성 후에도 회의를 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협의회를 두고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해 전문용어 표준화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과 정부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국어문화를 보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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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원안가결
241(83.1%)
찬성
3(1.0%)
반대
13(4.5%)
기권
33(11.4%)
불참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