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현행법에서 미흡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복원 및 방사 과정의 관리기준을 신설하여, 개체의 건강상태·이동시간·보호시설 등 안전과 복지를 고려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복원사업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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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멸종위기 야생생물 증식·복원·방사 시 개체 건강상태 및 안전을 고려한 관리기준 신설
• 행사 중심 운영 및 관리부실로 인한 개체 폐사·부상 사례 방지
•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구체적인 관리기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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