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환경부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충전시설 운영자는 정기검사 및 개선명령 이행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정부의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113만대, 수소자동차 20만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및 개선명령 근거 마련으로 무공해자동차 화재 사고 등 안전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무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정보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져 국민의 안전한 충전 환경이 조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