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난임치료 시술비를 소득과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난임 시술로 태어나는 아이의 비율이 2018년 2.8%에서 2021년 12.3%로 급증했으나, 1회에 300만원을 넘는 시술비 부담으로 난임부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합계출산율이 0.78명에 불과한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국민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난임 극복과 치료를 신설하고 차등 없는 시술비 지원 체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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