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법 개정안, 부지 임대·건축 근거 신설로 클러스터 조성 가속화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공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으로 정부의 임대료 수입이 감소하나, 클러스터 조성 부지에 대한 임대 및 영구축조물 설치 근거 마련으로 부가적 행정 절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녹색산업 입주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지자체 내 녹색산업 육성 및 인재 양성이 가능해진다. 녹색산업과 연관 산업 간의 융복합을 통해 미래 핵심산업 발전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