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정부가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들

정부가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외부에서 받는 돈과 물품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한다. 현행법상 이런 영치금품은 과세 대상이지만 국세청이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실제로는 거의 징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정치사범 등이 명목상 생활비를 넘어 거액의 금품을 수령하는 사례가 늘자, 국세청장이 교정시설 당국에 수용자 영치금품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던 영치금품에 대한 세금 징수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