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소형모듈원자로·양자컴퓨터 국가전략기술 추가로 AI 연구 투자 활성화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소형모듈원자로와 양자컴퓨터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여 이들 기술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기업의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이는 인공지능 산업의 전·후방 연계 투자를 촉진하여 관련 산업의 투자 규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인공지능 활용 확산에 필요한 전력 수급 안정화와 데이터 처리 능력 향상을 통해 국가 에너지 안보와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전략기술 개발 역량 강화와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