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 심의 위원회 규모 확대…아동 가정 배치 속도 높인다 정부가 국내입양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입양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늘리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입양정책위원회는 최대 50명,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로 제한돼 있어 상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양부모 모집부터 아동과의 결연까지 입양 행정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아동의 권익 보호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위원 정원을 상향 조정해 입양 관련 안건을 더 빠르게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이 같은 개선을 통해 아동이 신속하게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입양제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