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 선납제 도입…한전, 전력망 확충 재원 확보 정부가 인공지능과 데이터 산업 성장으로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요금 선납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전기사용자가 미리 요금을 납부할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한국전력공사는 이렇게 모은 선수금을 전력망 확충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전의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 법안은 박정의원이 발의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관련 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