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개정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가능하게 한다.

[배경]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시개발 과정에서 조성되는 공업용지 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주요내용]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적절히 처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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