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에서 하청업체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원청업체가 인건비를 별도로 구분해 월 1회 이상 지급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원청이 도급금을 제때 지급해도 하청업체가 근로자 임금을 유용하거나 적게 주는 사례가 빈번하고, 입찰 당시와 다른 급여로 중간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하청업체의 전월 임금 지급 현황을 확인하고, 미지급 사실을 노동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건설 현장의 근로자들이 정확한 임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