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개정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근로자 대표를 이사회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임이사 구성 변경에 관한 것으로, 추가 이사 선임에 따른 보수 지급 등 제한적인 재정 영향이 발생한다. 다만 공단의 기본 운영 체계나 예산 규모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근로자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영 의사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 근로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