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폐자동차 수출 공제율을 중고자동차 수준으로 상향 조정.

[배경] 수출용 폐자동차는 완차수출 시 경제적 실질이 중고자동차와 동일함에도 단순 재활용폐자원으로 분류되어 낮은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수출용 외의 폐자동차 역시 법령에 따라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거래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타 업종에 비해서도 낮은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어 과세 형평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임. [주요내용] 수출용 폐자동차의 공제율을 중고자동차와 동일한 110분의 10으로 상향하고, 수출용 외의 폐자동차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08분의 8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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